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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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소방고무원법 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임용 :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 전보 :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 강임 :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 복직 :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계급 구분(11)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 /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근속승진

소방사 -> 소방교 : 4년 이상 근속자

소방교 -> 소방장 : 5년 이상 근속자

소방장 -> 소방위 :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소방위 -> 소방경 : 10년 이상 근속자

 

징계의 구분

중징계	파면	.	5년 박탈	배제징계(5년)	배제징계
	해임	.	3년 박탈	배제징계(3년)
	강등	3개월	하위계급 승진제한(18개월)	3개월 직무정지 보수의 전액 감	교정징계
	정직	1~3개월	승진제한(18개월)	전액 감
경징졔	감봉	1~3개월	승진제한(12개월)	보수의 1/3 감
	경책	.	6개월 승급승진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