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사기 죄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가압류, 지급 명령 )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사기죄 형사 고소, 민사 소송, 가압류, 지급 명령 )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나에게 접근한 사기꾼 유형), 여러분은 당하지 마세요.

 

난 사기를 당하고 나 홀로 민사 소송, 나 홀로 형사 고소 등을 준비했다.

분명 이런 문제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사기 당해서 빈털터릴 것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솔직히 사기꾼한테 돈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변호사를 고용했겠지..."

 

그래서 나는 직접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해서 

지금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 되었다.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한 내용이니

사기를 당했다면 집중해서 보길 바란다.

 

1. 아무것도 모를 때 뭐부터 준비해야 할까?

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검색으로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보냈다.

 

" 누구는 가압류부터 해라."

 " 누구는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라. "

" 누구는 검찰에 신고하면 사기꾼 완전히 끝장을 낼 것이다. "

"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을 해라, 민사 소송을 해라."  등

 

나도 다 조사해 봤다.

결론적으로 " 증거 수집 " 이 우선이다.

증거가 다 있다면 그리고 어떤 거부터 해야 할까? 

	결론
가압류	가장 처리가 빠르다. 단, 사기 죄가 명확하고 돈이 있을 거 같은 확신 있다면 시도해라. 하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만약 죄가 인정이 안되면 돈을 뺐긴다. 피해자가 사기 당한 2/5를 보증금으로 내야한다. 그 중 절반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검찰 고소	금액이 5억 넘는거 아니면, 시간만 버린다.  개인 기준 5억 미만은 검찰은 소액으로 보며,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 고소로 넘기므로 시간만 지연 된다.
경찰 고소	제일 먼저 하는 걸 추천하다.  고소장은 잘 작성해야 하며, 증거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 고소장 하나의 시작 잘되면 검찰, 법원 민사 등을 편하게 승소할 수 있다.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을 빨리하면 법정 이자가 붙는다. 비용은 1억 기준 인지대랑 송달료가 70만원쯤 나올 것이다.
지급 명령	진행이 된다면 민사 소송보다 빠르지만 상대는 사기꾼이다. 지급 명령은 사기꾼이 등기를 받았을 때 진행이 된다. 집에 없는 척 무시하면 소멸이다.

 

나는 솔직히 돈이 들더라도 확신이 있어 가압류를 먼저 걸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를 했다.

 

2. 경찰에 고소를 했다면

일단 경찰에 고소를 했다면 "조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난 고소장을 접수하고 첫 조사를 받는 데 2개월이 걸렸다.

심지어 조사를 하두 안 해서 배치된 수사과에 찾아가기도 했다.)

 

조사를 받을 때 할 일은 사실을 말하고

최대한 수사관을 " 내 편으로 만들어라 "

증거가 없고 형사를 내 편으로 못 만들면 사기꾼은 무죄로 판정된다.

나의 조사 끝이 나면 나의 내용으로 사기꾼을 조사한다.

 

모든 수사 끝이나면 결론이 나오는데

무죄, 합의, 벌금, 송치, 불송치 등의 결과가 나온다.

 

(만약 사기꾼이 조사에 계속 참석을 안 하고 잠수를 타면 고맙게 생각해라. 

사기꾼은 죄를 인정하고 숨는 것이고 지명 수배가 될것이니.)

 

글을 마치며

사기를 당한 것에 이미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다.

 뭐부터 신고를 해야할지... 멘붕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고소장을 어떻게 적어야 하고 고민이 많을 것이다.

다음 글에 고소장과 가압류에 적어야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 올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