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 2법 , 소방용품 형식승인, 청문 " 요약

https://www.instagram.com/fkslqk94/

인스타 팔로우 하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청장 : 심사 -> 형식승인 -> 제품검사

판매 할 수 없는 것

- 형식승인 x

- 형상 x

- 제품 검사 x

- 합격표시 x

 

청문

소방 청장 , 시.도지사

-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

-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 취소 및 정지

- 소방용품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 검사 중지

- 소방용품 우수 품질 인증 취소

- 소방용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 소방용품 성능 인증의 취소

 

기타

과징금 처분

시도지사

3천 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위험물은 2억 이하 )

영업정지 : 30일

 

수용인원의 상정 방법

- 침대가 있는 경우 : 종사자수 + 침대 수

- 침대가 없는 경우 : (면적 / 3m ) + 종사자 수

 

-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 바닥면적 / 1.9m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적 / 4.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