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2법, 총직, 소방특별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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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2법 총칙

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상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소방 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방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 비상구 * 비상구는 문틀 제외한 75x150cm 이상

특수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소방용품 - 소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기기

 

* 소방 시설, 소방시설등, 특수소방대상물, 소방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무창층 - 지상층 중 개구부가 바닥면적 1/30 이하 되는 층

 

개구부

- 지름 50cm이상 원이 내접, 바닥에서 개구부 및까지 높이 1.2m이내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

- 내부.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 것

-  창살이나 장애물 설치x

 

피난층 - 곧 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국가- 5년

청장- 매년 시행계획 수립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

소방청장.본부장.서장 - 특별조사자

통보 - 7일 전 까지 사유, 대상, 기간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림

 * 통보 예외 )

1. 화재, 재난, 재해 발생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연기 -관계인은 청장, 본부장, 서장에게 연기 신청할 수 있다

1. 태풍, 훙수 등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 참여할 수 없는 경우

2.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 훈련일지 등 장부.서류가 압수 되거나 영치 된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 소방계획서의 이행

-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 화재의 예방조치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관리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본부장 - 위원장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

- 과장급 직위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방관련 업무 5년이상

-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교육또는 연규 5년 이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 편성 운영

- 단장(아무나) 포함 21명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청장, 본부장, 서장 - 명령권자

특별조사결과 필수 조치 - 개수, 이전, 제거, 사용금지.제한, 사용폐쇄, 고상의 정지 중지를 명함

 

손실보상

손실보상 - 청장,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