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등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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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등>

 

소방지원활동

소방청창, 본부장, 서장 - 소방지원활동

1. 산불에 예방.진압 지원활동

2. 집회.공연 행사 사고 대비 근접대기 지원활동

3. 화재.재난.재해의 피해복구 지원활동

4. 자연재해에 급수.배수.제설 지원할동

5.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활동

6. 방송제작.촬영 지원활동

7. 군.경찰 등 유관기관 훈련지원 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청창, 본부장, 서장 - 생활안전활동

1. 붕괴, 낙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퇴치 활동

3. 끼임, 고림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시시 비상전원, 조명 공급

5. 그 밖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청장 - 시험실시( 2년 1회 ) 및 자격부여

대통령 - 필요 사항

 

* 응시 자격

- 소방공무원3년 이상

- 전문 교육 2주 이수

- 6학점 이수자

- 기사 1년, 산업기사 3년

-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취득

- 의용소방 5년

 

* 과목

1차 - 소방학개론, 구급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개론

2차 - 국민안전교육

 

* 배치

청,본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명 이상

소방서 - 1명 이상

한국소방안전원 - 본부 2명, 지원 1명

 

* 교육. 훈련 대상

연 1회 이상 실시

- 어린이 집 영.유아

- 유치원의 유아

- 초.중등 학생

 

소방신호

목적 - 화재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

 

종류

1. 발화신호 : 화재발생 시

2. 해제신호 : 소화활동상 필요 없을 시

3. 화재예방상 필요시, 화재위험경보 시

4. 훈련 시

5. 그 밖의 신호 : 기, 게시판, 통풍대

 

	타종신호	사이렌시혼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 5초 3회
해제신호	상단한 간격 1타 반복	1분간 1회
경계신호	1타와 연 2타 반복	5초 간격 30초씩 3회
훈련신호	연 3타 반복	10초 간격 1분씩 3회

 

화재 등의 통지

시.도 조례로 정한 것에 " 소방본부, 서방 "에 신고

 

1. 목조건물, 위험물 저장.처리 공장 창고 밀집 지역

2. 석유화학제품 생산 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3. 시장지역

4. 시.도가 정한 지역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 경보를 울리거나

- 대피 유도 등으로 인명 구조

- 불 끄는 소화작업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소방자동차 - 도로교통법

사이렌 - 출동 및 훈련

 

* 긴급통행 - 도로.빈터, 물 위 통행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 - 대통령이 정한 사람 외 출입 제한

 

*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 관계인

- 의사.간호사, 구조.구급업무 종사자, 수사.보도업무자, 소방대장 허가자

- 필요한 사람 - 전기, 가스, 통신, 수도, 교통

 

전용구역 방해행위

1.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다만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소방활동종사명령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 - 관활구역에 사는 사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구출 불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게 할 수있음

시.도 - 비용 지급

소방활돌종사자 명령자 -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조치 해야함

 

*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관계인

2.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물건을 가져간 사람

 

강제처분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 -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처분 할 수 있다.

 

피난명령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 - 생명을 위험 할 때 피난을 명 할 수 있다 ( 명령권자 )

경찰서장, 자치경찰단장 - 필요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