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 등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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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 시설 등 >

 

소방력의 기준 등

행정안전부령 - 소방력 기준

시.도 - 소방력 계획수립자

 

국고 보조

대통령 -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 기준보조율

국고보조 대상사업 범위 - 소방자동창,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전산설비, 방화복 및 소방장비

기준보조율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규격 ( 국내조달품, 수입물풀, 시가 없는 것 )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

수입물품 - 조당청에서 조사한 해외시가

시가 없는 것 - 물가 조사관 2명 이상의 평균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도 - 설치.유지.관리

 

 *설치 기준

소방대상물 100m 이하 :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소방대상물 140m 이하 : 그.외

- 소화전 : 연결금속구65mm

- 급수탑 : 구경100mm이상, 밸브 1.5~1.7m

- 저수조 : 낙차 4.5m이하, 수심 0.5m이상 , 뚜껑 지름 60cm이상

 

지리조사

소방본부장,서장 - 도로의 폭, 교통상황, 도로주변 토지의 고저, 건축물의 개항

월 1회 이상 조사, 조사 내용은 2년 간 보관

 

소방업무의 응원

소방본부장,서장 - 긴급시 이웃에 응원 요청

* 파견된 대원은 요청한 본부장,서장 지휘에 따름

시.도 - 상호응원협정(소방활동,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보, 소요경비 부담 ) 미리규약 

소방활동 - 조사활동, 경계.진압, 구조.구급

소요경비부담 - 수당.식사 피복수선, 장비.기구정비.연료보급 경비